美 ITC, 애플 아이폰 수입금지 연기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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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애플 아이폰 수입금지 연기 요청 ‘거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7-18 10:49:52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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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협상·판매금지 양자 선택 기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불공정수입조사국(OUTI)이 애플이 요청한 아이폰·아이패드 미국 수입금지 유예를 거부했다. 애플이 제품 미국 판매금지 또는 삼성전자와 협상 양자택일 기로에 섰다.

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ITC와 OUTI는 애플이 요구한 수입금지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TC는 지난 6월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AT&T에 공급하는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다.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애플이 중저가 대응용으로 운영 중인 제품군이다. 이 판결은 오는 8월4일(현지시각)까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애플은 이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연방법원에 항소를 하는 한편 ITC 등에 항소 판결 이후로 수입금지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삼성전자와 로열티 협상을 하든지 수입금지를 감수하든지 선택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와 협상을 할 경우 기존에 애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오던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상호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센스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판매금지를 수용할 경우 최소 2개월 판매 공백이 불가피하다. 애플은 오는 9월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애플의 제품 공개 및 판매 일정을 감안하면 신제품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는 10월이다.

한편 이에 따라 애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ITC 판결은 오는 8월1일(현지시각) 예정이다. 애플이 이기면 삼성전자 제품 미국 판매를 막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협상보다 대결로 치달을 경우 LG전자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HTC 모토로라모빌리티 노키아 등 3위권 업체의 수혜도 기대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