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법, 분리 요금제 포함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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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규제법, 분리 요금제 포함 ‘논란’…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5-09 08:08:13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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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요금제, 통신사 및 관계사 단말 사업 기반 위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번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이 제출한 법안 등과 같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조금 규제법 도입 ‘찬성’…통신사, 세부 내용 ‘불만’=KISDI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제했다.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 요금제 도입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부 보조금 지급 제한 ▲유통망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 ▲제조사 조사 ▲과열주도 사업자 제재 강화 등 7가지 방안을 규제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론에 참석한 정부 통신사 소비자 학계 등은 규제 법안 도입에는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단말기 할인과 요금할인 분리 요금제 도입 입법화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매출이 하락해 투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분리 요금제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을 가입할 때 2단계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비자는 단말기를 통신사에 사면 단말기 할인을, 단말기를 다른 곳에서 사면 단말기 할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할인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공통 적용된다.

KT 윤명호 상무는 “보조금만 지급하는 나라는 보조금만, 요금할인을 하는 나라는 요금할인만 한다”라며 “요금할인도 하고 보조금까지 주면 매출이 엄청 떨어지고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라고 강조했다.

◆통신사, “분리 요금제, 투자 여력 위협”=그러나 이 요금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통신사가 반대하는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사용자는 굳이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살 필요가 없다. 통신사업 못지않게 쏠쏠했던 단말기 유통 사업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SK텔레콤 단말기 유통은 같은 SK그룹 소속인 SK네트웍스가 담당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자체 유통한다.

지난 1분기 SK네트웍스의 SK텔레콤 단말 유통 사업을 하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마케팅(IM) 사업부 매출액은 1조7951억원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손익계산서에 관련 매출을 각각 상품매출과 단말매출로 표기한다. KT의 1분기 상품매출은 1조1633억원. 전년동기대비 16.6% 늘어났다. LG유플러스의 단말매출은 1조63억원. 전년동기대비 13.2% 상승했다. SK네트웍스 KT LG유플러스 1분기 전체 매출에서 단말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9% 19.1% 35.2%다.

같은 기간 SK네트웍스 IM사업부 영업이익은 273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1.5%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3.1%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1.7%와 0.4%포인트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단말매출이익은 2095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56.9% 확대됐다. KT는 이익은 별도 공지하지 않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처럼 구입비를 제하면 KT 상품매출이익은 16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년동기대비 160.0% 커졌다. KT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단말기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다. SK네트웍스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이익이 없으면 적자전환이다.

◆SK네트웍스·KT·LGU+, 1분기 단말 매출 4조원 영업익 2500억원=SK네트웍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관련 매출과 영업이익은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다.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은 제조사 공급가에 유통이익을 더해 판매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SK네트웍스 KT LG유플러스의 작년 단말기 매출은 총 15조8066억원 영업이익(추정치)은 9158억원이다.

토론자로 나선 미래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이점을 질타했다. 홍 과장은 “분리요금제를 법제화 하면 매출 감소 투자 약화 운운하는데 이동통신업에서 단말기 매출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제다”라며 “(일본 통신사) NTT도코모의 경우 분리 요금제 도입 후 지난 4년을 분석해보니 실제 현금 지출을 안 하고 요금할인을 하니 재무건전성은 더 좋아졌다. 투자 여력 감소는 우려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단말기 유통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도 별도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된 내용이 모두 실효성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분리형요금제가 그렇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