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4일 통과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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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14일 통과 물건너가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12 10:57:3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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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7일 협상결렬 이후 아직까지 협상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정책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 주요 쟁점사안인데 전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14일 처리가 1차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18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키워드는 '방송'이다. 방송정책을 놓고 어느쪽이 양보하느냐에 따라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난항을 겪을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종합편성 등 일부 업무만 제외하고 지상파, 유료방송의 허가 업무를 미래부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대부분 업무가 그대로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 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맡을 경우 공정성, 언론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엇보다 방송이 핵심이다.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맡는 곳은 없다. 미래부가 방송정책을 맡을 경우 허가, 광고, 기금을 갖고 방송을 좌지우지 하고 권언유착이 될 수 밖에 없다.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방송정책의 방통위 잔류는 끝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