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정책 기능 집중?…껍데기만 모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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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정책 기능 집중?…껍데기만 모일 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07 15:09:5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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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당초 과학기술과 ICT 전분야를 망라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이 당초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협상주체가 없다보니 타 부처의 관련 기능 흡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C(콘텐츠)-P(플랫폼)-N(디바이스)-D(디바이스)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식경제부(SW, 정보통신진흥, 우본 등), 행정안전부(국가정보화, 보안 등),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콘텐츠) 등의 업무가 미래부로 통합될 예정이었지만 각 부처의 강한 반대로 당초의 그림과는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업부의 경우 일부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역시 '안전' 업무를 이유로 잔류가 예상되고 있다. 문화부 역시 방송업무는 물론,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주요 업무도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정통부에서 문화부로 옮겨간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 기능 일부만 다시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정통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이 이관된 지경부 역시 미래부로의 업무이관에 부정적이다. 누리꿈스퀘어 등과 같은 유관시설 이관은 물론, 미래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프트웨어 업무 역시 임베디드 SW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C-P-N-D 정책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과학은 물론, 일자리 및 단기적 성과 창출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으로 또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ICT 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아 C-P-N-D 전체를 아우르는 ICT 거버넌스 체계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5년간 계속됐던 부처간 정책장막, ICT콘트롤타워 등의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각계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 미래부가 자칫 허울뿐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창조경제의 주요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ICT 기능과 역할을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