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남긴 숙제…미래부는 어떻게?

실시간
뉴스

컨버전스

방통위가 남긴 숙제…미래부는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11 10:01:41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난 MB정부의 실세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방송 진흥, 인허가 등 주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대부분 이관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준비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출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색깔 때문에 당초 출범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또한 상임위원간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은 긍정적이었지만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무엇보다 종합편성채널을 무리하게 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 반면, 5년이 다되도록 주요 통신·방송정책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새 정부로 숙제를 넘겼다.

결정이 지연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을 꼽자면 지상파재송신 제도개선을 들 수 있다. 매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이 시청자를 볼모로 힘겨루기를 해왔지만 정부가 분쟁해결을 위해 한 일은 별로 없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협상과 대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했지만 방통위는 제도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상임위원간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고, 정치시즌 때마다 지상파 방송사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완화도 결국 현 방통위 체제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방송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구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에서 특정 사업자 특혜시비를 걸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DCS 등 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아쉬움을 남겼다. 방통위의 출범 목적을 생각할 때 융합과 관련한 법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자간 분쟁을 초래하기도 했다.

통신시장에서는 과도한 보조금 전쟁이 계속됐지만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끊임 없는 지적에도 불구, 관련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아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협상만 강조할 뿐 정부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통신요금 정책 역시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다.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료 인하 등 무리하게 사업자를 압박한 반면, 제대로 된 경쟁활성화 정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제도를 도입한 것은 의미있는 정책 시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대한 유효경쟁 정책 지속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매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1~2위 사업자간 과열 경쟁으로 주파수 가격이 급등, '승자의 저주'라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했다.

새로운 경쟁체제 도입 시도가 이뤄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은 불발됐지만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출범 시도가 이어졌고 단말기 재판매(MVNO) 및 자급단말기 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시장이 너무 포화상태에서 추진돼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정책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국토부의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추진됐지만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나서 수십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전주정비 사업이 본격화된 것도 방통위가 통신시장에 미친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방통위의 주요 통신·방송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현 방통위 체제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미래부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독임제 부처의 경우 장관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합의제 기구보다 용이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과 방송의 공적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그만큼 쉬워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