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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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30 16:17:1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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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산업 육성․혁신기업 육성 추진…이통가입비도 폐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보통신 최강국 도약을 위해 5가지 비전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산업 육성, ICT 전담부처 신설 등을 통해 ICT 강국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30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ICT 정책 방향 및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 후보는 정보통신 최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창의 혁신 기업 육성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방송 공공성 강화 및 산업 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 5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박 후보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무료 와이파이를 1만개소로 확장하고 현재 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및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기업 주도의 ICT 아카데미를 설립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ICT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후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분야별로 지역 거점을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설립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며 아울러 "변화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맞춰 유료방송 규제를 완화해서 미디어 산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박 후보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확대하고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며 "방통위의 요금인가 심의과정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통신요금 부담도 크지만 스마트폰 가격도 ㅤㅂㅣㅆ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이용자의 차별을 금지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ICT 통합 정부부처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콘텐츠 정책이 분산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추진이 칸막이 식으로 이뤄지면 정보통신 생태계 발전이 어려운 만큼,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부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