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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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방통위 망중립성 논의 ‘요식행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4 14:28:5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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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논의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망중립성 관련 제반 논의 경과와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18개월 동안 4개의 회의기구 운영하고서 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했지만 “사업자간 입장차만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사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방통위가 운영한 망중립성 포럼은 24명이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회의를 했으나회의록, 속기록, 결과보고서는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담반은 총 13명이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9차례 회의를 했으나 이 역시 회의록, 속기록, 내부 결과보고서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26명의 전문가로 구성 올해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으나 역시 관련 기록물은 아무 것도 없다. 무선데이터 폭증 전담반도 2011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으나 기록물은 전무하다.

18개월 동안 방통위가 정책 결정에 참고한 데이터 트래픽 관련 자료는 단 1건인데, 이는 이통3사가 제공한 분기별 무선인터넷 트래픽 총량 자료다.

유 의원은 “망 트래픽 폭증을 우려한다면서, 월별 유·무선인터넷 트래픽 현황, 각 사의 유형별 트래픽 점유율 현황 (동영상, mVoIP 등), 유무선 인터넷 트래픽 점유 상위 10개 사이트 현황, 통신사별 단위 트래픽 증가당 소요비용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파악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망중립성 논의를 하면서 오랫동안 논의했다는 명분 쌓기용 회의체 구성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정책결정에는 뒷짐만 쥐고 있었다”며 “특정 사업자의 유불리를 떠나 시장에 혁신과 성장 가져올 방향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