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 보조금 꼼수…월세폰에 기름값폰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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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2] 보조금 꼼수…월세폰에 기름값폰 등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0-24 14:11:3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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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매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월세폰', 도매 영업사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기름값폰' 등이 그 주인공이다.

2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9월 중순 이후 꾸준히 통신사와 방통위, 현장방문을 통해 확보한 ‘보조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이 이어졌다"며 "‘월세 지원정책’ ‘유류비 지원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피해보고자하는 꼼수 보조금 정책으로, 할부원금의 인하가 아니라 ‘현금 지원’ ‘이메일 판매’ 형태로 변질돼 나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월세지원금 정책의 경우 1대를 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형태로 이뤄져 있고, 판매 대수가 많을수록 1대당 지원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말기 가격이 바싸다보니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고객 유치 부진은 곧 기업의 실적 및 가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한 고객유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객이 전도가 된 통신시장 마케팅을 유통시장 정상화 정책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비 인하’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