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결과…삼성, 미국서 애플에 뼈아픈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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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결과…삼성, 미국서 애플에 뼈아픈 패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25 10:24:0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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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두었다면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에 완승을 거두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미국이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삼성에는 뼈아픈 패배가 됐다.

미국에서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결국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실용 및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때문에 피해본 금액을 10억5183만달러로 판단했다.

반면, 배심원단은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번 미국 소송전은 삼성전자가 불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경우 애플 본사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다 배심원들 역시 대부분 실리콘 밸리 안팎 출신이어서 지리적으로 인적으로 애플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게다가 복잡한 IT 문제를 다루는데 배심원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점도 삼성에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배심원들은 700개에 달하는 각종 이슈들을 불과 21시간만에 정리했다. 복잡한 기술 이슈에 대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배경이다.

실제 배심원들은 애플에 대해서는 검은색 전면부와 전면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면서도 삼성이 주장한 통신특허는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이 한푼도 없다는 판결이 덧붙여졌다.

얼마전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 셈이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 2건을 인정한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바운스백 특허 1건만 인정하고 디자인권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일단 이번 판결만 놓고 보면, 애플은 혁신 기업의 자리를 굳힌 반면, 삼성은 배상금 규모도 규모지만 가장 우려했던 카피캣의 오명을 쓰게 됐다.

하지만 삼성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경우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