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 중대기로…머리싸맨 방통위

실시간
뉴스

무선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 중대기로…머리싸맨 방통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08 09:33:51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망중립성의 뜨거운 감자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정책이 중대기로에 섰다.

LG유플러스의 m-VoIP 서비스 전면허용으로 SK텔레콤, KT 등 선발 사업자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망중립성 정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부담 역시 커지게 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7일 유선 인터넷전화 관련 서비스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톡 등 m-VoIP 서비스와 관련 요금, 이용용량 등과 관련한 제한 정책은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발표 이후 이동통신 시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불과 이틀전만해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KT와 생각을 같이했던 동맹이었기 때문이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m-VoIP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물론, 이 결정이 경쟁사 SKT, KT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자사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셈이다.

◆SKT-KT 입장변화 없다지만…=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허용에 SK텔레콤과 KT는 “기존 입장과 변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경쟁사를 비난하다가 결국 따라간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다.

문제는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어느정도 품질을 유지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하느냐 여부다. 일단 소비자들은 LG유플러스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당장 번호이동 해야겠다는 댓글들도 보인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다들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기에 다른 m-VoIP 서비스에 비해 이용량이 많을 수 있다.

제한 없이 m-VoIP을 이용하기 위해 실제 SKT, KT 가입자들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하고, 신규 가입자가 LG유플러스 가입을 우선순위에 둘 경우 결국 SKT, KT도 울며 겨자 먹기로 LG유플러스 뒤를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LG유플러스는 “우리도 m-VoIP 된다”라는 것 이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같이 통신사 전체에 걱정거리만 던진 셈이 된다.

◆고민 깊어지는 방통위, 과연? = m-VoIP과 관련 망중립성 정책을 세우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선택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고민거리가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방통위의 고민은 m-VoIP이 허용될 경우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는 통신사 입장을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 편익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두 가지였다.

얼마전만해도 LG유플러스 역시 SKT, KT 입장과 동일했지만 이번에 노선을 바꾸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 스스로 m-VoIP을 허용하는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SKT와 KT가 LG유플러스 정책에 동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민거리다.

오히려 LG유플러스의 m-VoIP 전면 허용으로 19대 국회 개원, 대선 등을 앞두고 카카오발 요금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m-VoIP을 제한하고 있는 SKT, KT에 대한 비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선거정국과 맞물려 m-VoIP 망중립성 논의가 전면 허용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황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앞으로는 요금인하 이슈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서는 연일 마라톤 회의다.

쉬워진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복잡해진 m-VoIP 정책. 방통위가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이동통신 시장이 또 한번 변화의 중대기로에 섰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