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구글 개인정보 정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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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구글 개인정보 정책 본격 시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3-02 11:07:06

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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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의 새 개인정보 취급 정책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정책은 지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지메일이라는 하나의 서비스에 가입했을 뿐이지만, 구글의 유튜브도 이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구글은 이 같은 개인정보통합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간소화하고,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은 차가운 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각국의 정보보호국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프랑스 정부(국립 컴퓨팅 자유위원회)는 최근 “예정된 정책 실행을 연기하라”고 통보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28일 구글의 개인정보 정책 변경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 같은 시각은 일방적 오해라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이 우려의 핵심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구글은 지금까지 구글 서비스별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도구를 제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자 본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지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역시 28알(현지시간)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2'에서 "규제는 결국 실패한다"며 각국의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