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IST 제4이통 탈락 왜?…재무·사업계획 기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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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IST 제4이통 탈락 왜?…재무·사업계획 기대이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16 14:34:04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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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번째 도전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의 영입으로 기대감을 높인 IST컨소시엄 모두 제4이동통신 도전에 실패했다.

MVNO가 아닌 전국 이동통신 사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투명한 재무적 능력, 현실성 떨어지는 사업계획이 끝내 발목을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자(WiBro) 허가대상법인 선정과 관련해 KMI, IST컨소시엄 모두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평가결과 KMI, IST의 총점은 각각 65.790점, 63.925점으로 선정기준인 70점을 모두 넘기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부분은 재정적 능력과 사업계획.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KMI는 67.224점, IST는 60.492점을 받았다.

특히, IST컨소시엄은 심사 도중 주요 주주인 현대그룹이 이탈하면서 재정적 능력은 물론, 제공역무 및 사업계획 평가에서도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들은 주요 주주의 투자철회로 관련 기술의 공백 뿐 아니라 협력관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KMI는 IST컨소시엄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중소기업 주주 중 자본금 대비 비현실적인 투자계획을 밝힌 곳들이 있어 향후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판단이었다.

예를 들면 참여 주주 중 매출액은 3억원에 불과한데 출자금액은 40억원을 약정한 곳도 있었으며 자본대비 40배에 달하는 출자를 약속한 곳도 있었다.

자본금,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것이다.

사업적 수행 능력, 기술적 평가 역시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IST컨소시엄의 경우 내년 10월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고 2013년 7월에 82개시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4G 이동통신 표준인 IEEE 802.16m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문제가 됐다. 기술의 표준화 일정을 감안할 때 일정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KMI의 경우 기지국 공용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추가예산 배정 및 망 구축기간 지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과 국내외 사업자와의 로밍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감점요인이 됐다.

방통위는 "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