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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경쟁 시작…KMI-IST 승자는 누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7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이어 18일 오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권 및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했다.

양사의 사업권 및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무리 됨에 따라 방통위는 20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구성, 허가심사를 진행한다.

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하게 된다.

각 항목별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이 70점을 넘으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이끄는 KMI의 경우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CNI를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산학협력업체 컨소시엄 등이 참여한다. 자본금 규모는 6300억원이다.

사업 시작 후 곧바로 9000억원 규모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이어 3개월 후에는 2차 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외국계 자본 등을 합쳐 1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이 이끄는 IST컨소시엄은 현대UNI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심이 된 중소기업 연합인 SB모바일, 현대증권이 참여하는 사모펀드(PEF), 중동계 자금 등이 참여했다. 자본금 규모는 7038억원이다. IST는 2012년 중 7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13년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7000억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B모바일과 사모펀드 등 역시 설립예정 법인이고 및 금감원 신고절차 등이 남아있어,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두 사업자 모두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업권은 1개 사업자에게만 돌아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현황,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개 법인 모두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사업권은 고득점 법인에 부여하기로 했다.

제4이통사가 출현할 경우 설비투자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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