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상반기 IT결산 / 통신방송 정책] 정치권 외풍에 휘둘린 이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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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상반기 IT결산 / 통신방송 정책] 정치권 외풍에 휘둘린 이통요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7-03 16:42:52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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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코리아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2기 위원회는 출범과 함께 굵직굵직한 방송통신 현안을 처리해야 했다.

통신분야에서는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 해소를 위한 주파수 재분배, 통신요금 인하, 방송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처리했다. 통신 정책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의 경우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꺽지 않기 위한 배려가 이뤄지기도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주요 종편 사업자의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위원회 내의 엄청난 갈등을 양산했던 종편 이슈는 올해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여전히 여야 추천 상임위원간 의견충돌을 일으켰다.

◆정치권에 휘둘린 통신요금 인하=상반기 통신 정책 분야에서 가장 핫 이슈는 바로 이동통신 요금인하였다. 수년간 지속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면서 올해에는 별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가계통신비중이 확대됐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물가안정 대책에 통신비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면서 통신요금 인하 이슈는 과거 어느 해 못지않게 뜨거웠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물가안정 대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추락하는 인지도 회복을 위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큰 폭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나왔다. 결국, 방통위와 협의 끝에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본료 1000원 인하, 모듈형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요금인하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요금인하 시행은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시장자율 원칙을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방통위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방송통신품질평가에서는 스마트폰을 처음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네트워크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방통위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사업자들의 고민이 확대됨에 주파수 할당도 조기에 추진했다. 최근 방통위는 2.1GHz와 1.8GHz,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공고를 냈다. 방토위는 통신3사 모두 원한 2.1GHz 대역에 대해서는 경쟁활성화 등을 이유로 SK텔레콤과 KT는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도 했다.

◆방송사업자 분쟁 지속…정부역할 한계=방송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유료방송-유료방송, 지상파-유료방송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방통위 차원의 문제해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이슈임에도 불구, 사태해결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의 경우 당초 올해 초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말 많았던 KBS의 수신료 인상방안에 대해서는 인상근거도 충분치 않고, 콘텐츠 질 향상에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1000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KBS안을 수용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상반기에 종편 및 보도사업을 승인했다. 이로써 오랜기간 동안 논란이 됐던 종편 이슈는 일단락이 됐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퇴장 등 강한 반대에도 불구, 여당 및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들만의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또한 채널배정 및 광고정책 등 종편과 연계된 방송정책이 여전히 남아있어 하반기에도 종편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송신 등과 관련한 제도를 놓고 사업자간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