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 ‘폐기’…2013년 접속료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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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유효경쟁정책 ‘폐기’…2013년 접속료 단일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2-28 15:18:02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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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 내년 전년비 300억 이통 매출 손실 예상…인터넷전화 접속료↑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후발 통신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 온 ‘유효경쟁정책’이 2013년 사실상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후발 통신사 챙기기의 대표적 사례인 접속료 차등을 2013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후발 사업자의 접속료 요율을 높게 책정하고 선발 사업자는 낮게 책정해 후발 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줬다. LG유플러스를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LG유플러스의 접속료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자율 경쟁 체제에서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유효경쟁정책 2013년 폐기=2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상호 연결할 때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에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이 KT에 접속료를 지불한다. 통신요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방통위는 2년 단위로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산정방식을 새로 정한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접속료 차등정책은 후발 이동통신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 반면, 유선 및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자신들보다 경영여건이 좋은 이동통신사에게 높은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은 “유효경쟁정책은 접속료 단에서는 2013년이면 끝난다”라며 “이번 접속료가 적용되면 당장 LG유플러스는 내년에는 300억 정도 접속료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접속료, SKT 30.50원·KT 31.75원·LG유플러스 31.93원=통신 3사의 이동전화 접속료는 그동안 통화량 증가와 3G 설비 단가 하락 등에 따라 하락세를 보여왔다. 2009년 기준 1분당 SK텔레콤 32.93원 KT 37.96원 LG유플러스 38.53원이었던 접속료는 2011년 기준 1분당 SK텔레콤 30.50원 KT 31.75원 LG유플러스 31.93원으로 변화된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동축케이블(가입자선로) 가격상승과 통화량 감소 등 투자와 무관하게 상승한 비용을 접속료에서 제외해 소폭 인하했다. 유선전화 가입자망의 차세대통신망(FTTx)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FTTx 구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접속료를 산정했다. 2009년 19.31원이었던 유선 접속료는 2010년 19.15원, 2011년 18.57원으로 변경된다.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에 주는 접속료보다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받는 접속료가 낮아 동등한 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09년기준 7.7원인 접속료를 10.5원으로 대폭 올렸다. 인터넷전화 접속료 인상은 유선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전화와 시내외 전화서비스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평가다.

이동전화는 사업자간 단일 접속료를 추진하는 것처럼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서비스간 단일 접속료도 검토 중이다. All-IP가 진전될 경우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MVNO·m-VoIP 접속 정책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방통위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현상을 반영해 이동전화망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 작업 등 무선 인터넷 시대에 대응한 접속정책 수립을 위한 준비도 착수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에 대한 접속료 정책 마련에 대한 검토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접속료 정산에 따른 수익은 SK텔레콤이 가장 높았다.

최 과장은 “2010년 정산수지는 SK텔레콤은 1300억원 흑자, KT는 800억원 적자, LG유플러스는 170억원 적자다”라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접속 이슈라기보다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