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PTV 땅따먹기 경쟁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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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IPTV 땅따먹기 경쟁 좌시하지 않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07-29 17:23:53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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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문방위, 케이블TV 비대칭 규제 해소에 공감대 형성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PTV, 위성방송 등에 비해 방송법 규제에 묶여 권역, 매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비대칭규제가 해소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케이블TV 업계는 상암동 CJE&M센터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사전규제 강화, 방송광고 등에서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IP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SO)업계는 IPTV에 비해 차등소유규제는 물론, 시장점유율과 권역기준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방송채널사업자(PP)역시 매출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통신사가 정부의 관심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출혈저가 경쟁으로 방송시장을 붕괴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 대한 규제와 케이블TV 업계의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서비스에는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

문방위 위원장인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IPTV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했는데 IPTV를 단순한 통신사 땅따먹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 아날로그 중심의 법에서 이뤄진 규칙은 환경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케이블TV에는 시장점유율, 매출점유율 등의 제약이 많다"며 "다른 매체가 제약이 없다면 태생적인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규제완화에 대해 공감대를 피력했다.

김대희 방통위 기조실장은 "비대칭규제 완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방향성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며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