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국가 전략 핵심된 AI·반도체…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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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국가 전략 핵심된 AI·반도체…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9 15:38:45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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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6·3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잡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 등 부품이 경제·안보 핵심을 구성하는 핵심인 데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인공지능(AI)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최종 대선 후보 확정이 된 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꼽았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인프라 구축, 생산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후보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 또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내세운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판매된 반도체 제품의 납부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과 같이 이익을 내기 어려울 때 실효적 지원이 없는 여타 세액공제와 달리, 판매금 등에 대한 세액을 직접 감면하기에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이 후보가 내놓은 대책안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도체 기업의 직접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데다, 기존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익명의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등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직접 보조금 등을 내걸면서 지원 정책 강도를 높이고 있고, 국내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외 마땅한 규제 철폐나 지원이 없거나 실효성이 전무했다"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반도체특별법과 생산세액공제가 병행된다면 기업 생존과 경쟁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약인 만큼 실질적 범위나 품목에 대해 언급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만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비롯해 국내 팹리스 업체의 칩 생산에도 적용된다면 수혜 범위는 매우 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정부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반도체에만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특히 세액공제 품목이 넓어질 경우 적지 않은 규모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공약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업계의 공감도가 높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인가에 우려가 있다"며 "반도체만 수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데다 품목이 시스템반도체 외 메모리반도체로 넓혀지면 실제 생산세액공제 규모는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까지 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생산세액공제 대상이 내수 시장 중심에 유통될 국내 생산품으로 한정돼 있고, 팹리스나 후공정·패키징(OSAT) 등 생태계적으로 약한 고리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술 초격차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역시 고려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외의 김문수(국민의힘)·한덕수(무소속)·이준석(개혁신당) 후보들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공약이나 언급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AI 3대 강국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 계혁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산업계 반응은 미온적인 분위기다. 실제 정부 예산이나 현실적 요소와 동 떨어진 수치를 제시한 탓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스타트업 고위 관계자는 "100조원 펀드나 AI 인력 20만명 등 공약이 실현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다소 선언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대선 공약이란 게 대부분 거시적 목표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정말로 시급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구체적 지원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7일 1호 공약으로 'AI 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하는 안을 내놨다. 신설된 해당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각 부청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하고, 세부 예산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첨단 AI 반도체 50만장 확보 ▲1조원 규모의 우수 신진인재 육성 기금 조성 ▲귀국핵심인재 아파트 특별공급 등 정책을 이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100조원 투입' 등 숫자에 얽매이기보다 규제 철폐와 민간 영역 확대 지원,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한 AI 토론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에서 "돈을 100조 넣겠다, 200조 넣겠다 이런 피상적인 이야기로 가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AI 산업은 규제를 풀고, 민간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생태계를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세종시를 AI 기반 스마트 행정 중심지로전환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해 세종의 과학기술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와 함께 AI 산업의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상시 개선이 가능한 AI 관련 법제 유연화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