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이재명 공판, 대선 후로 연기…민주당 "공정선거 위한 상식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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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이재명 공판, 대선 후로 연기…민주당 "공정선거 위한 상식적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7 15:15:07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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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첫 공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 직전이라는 민감한 시점을 고려해 법원이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 주권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여러 재판 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나머지 재판들도 순리에 따라 연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고,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며 사법부의 정치 중립을 촉구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민 참정권을 보호한 정상적 결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양심적 판사들의 목소리, 민주당 전략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나머지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손명수,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결정은 환영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