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선후보가 12호 공약으로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이공계 연구자의 국가적 예우를 확대해 인력 해외 유출을 막고 성장 기회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준석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체육연금, 즉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같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에게도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인된 학술지에 탁월한 성과를 발표했거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연구자에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가가 직접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제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인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공항에서 일부 비즈니스맨이나 고위 관료에게 제공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국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측은 연구자 연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성과에 대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국내 과학상 수상자 및 우수논문 발표자를 대상으로, 일시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과학계 최고권위 상으로 꼽히는 노벨상·튜링상·필즈상 수상자에는 포상금 5억원과 연금 월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SCI급 논문 제1저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 특허개발자 등에 대해서는 외교관·승무원과 같은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을 부여하는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도 "첨단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한 연구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최근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을 비롯해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유출된 이공계 인재가 총 33만9275명(석·박사 9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재 유출의 바탕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최근 정부가 의도적으로 연구예산을 삭감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킨 것이 또 다른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과학기술인들의 성과를 국가적 영애로 간주해 그에 마땅한 포상을 제공하고 이들을 예우, 연구자들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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