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김문수 "과학기술부 신설·총리 임명…위상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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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김문수 "과학기술부 신설·총리 임명…위상 강화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1 10:37:02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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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과학기술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대선캠프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기술패권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초격차 혁신강국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3대 정책목표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위한 선진화된 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위상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연구개발 과제가 다양한 응용을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지만, 결국 핵심기술은 하나"라며 "전문성이 있는 부총리를 신설, 총괄 기획과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예산과 조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키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PBS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 국립연구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패키지를 마련하고 훈·포장 수여 비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연구 자체를 넘어 연구자와 성과 정보까지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도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할 것"이라며 "연구과제 제안 시점부터 성과 평가까지 과학기술인 맞춤형으로 간소화하여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직원과 연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테크니션을 확충해 연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를 위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도 구축한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과학기술인이 신나게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든든한 제도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