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李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10% 적용…반도체특별법 신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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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25] 李 "반도체 국내 생산세액공제 10% 적용…반도체특별법 신속 통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28 14:20:57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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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확정 후 첫 비전 행보로 반도체를 꼽았다. 28일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방문 일정을 잡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생산세액공제 최대 10% 적용과 국내 유턴 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체된 반도체특별법을 거론하며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제 혜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내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힘을 싣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으로)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 또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및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반 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