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전략기술 R&D에 6.4조 투입…세액 공제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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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전략기술 R&D에 6.4조 투입…세액 공제 등도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09 17:10:57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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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는 올해 국가전략기술에 6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주도권 확대와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미래대화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발표와 AI 대전환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래대화 참석자들은 중국의 기술개발 속도와 제조업 경쟁력, R&D 투자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R&D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정부 R&D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업하는 시스템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등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등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과감한 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외 함께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우수 인재 양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우수 인재의 산업계 유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양자기술,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인재 풀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외에 국가전략기술의 확산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차별화된 산·학·연·관 연구협력체계 및 실패를 용인하는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R&D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대학·연구소의 규제 프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신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나날이 심화돼 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은 막되 세계 최고의 인재가 유입되는 인재 생태계를 구현하고, 국가전략기술 우수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미래대화 이후 참여기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전략기술 아젠다 발굴 및 규제·제도 개선 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오는 9월 말 '국가전략기술 서밋'을 개최해 산·학·연, 글로벌 싱크탱크 등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동의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