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성장 이끈 배달플랫폼…규제보다 혁신 재투자 환경 조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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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성장 이끈 배달플랫폼…규제보다 혁신 재투자 환경 조성이 먼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26 09:07:55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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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종민 의원(무소속, 왼쪽에서 다섯번째),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맨 왼쪽), 싱가포르국립대 경나경 교수(오른쪽에서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회 토론회서 국내 외식산업 성장을 이끈 배달플랫폼에 시장 혁신 및 재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디지털경제3.0포럼이 주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해 국내 플랫폼 성장이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과 미래 방향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정보시스템및데이터분석학과 경나경 교수는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라는 주제로, 배달플랫폼의 시장 기여 효과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및 국내 플랫폼 규제 흐름을 비교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경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다양한 연구 및 조사결과 등을 인용해 배달플랫폼이 외식산업과 업주 등 이해관계자 성장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액이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업주의 매출 증가 효과는 더 컸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80만건을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소규모 음식점의 매출 증가율은 97.6%로, 대규모(매출 규모 기준) 음식점 매출 증가율(8.6%) 대비 10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 교수는 “배달 플랫폼은 이용 업주에 추가 매출 증대, 수익성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식 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코로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식시장 위축 및 상권 쇠퇴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여러 국내 연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폐점율을 낮추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국 1161개 상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음식점 비중이 4.3% 증가하면 폐점률은 0.9%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와 서울시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창업률 및 폐업률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도 배달앱 소비가1% 증가할 때마다 폐업률은 평균적으로 0.0012%p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면, 한국 외식산업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흐름 및 정책 환경이 오히려 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에서 싱가포르국립대 경나경 교수가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의 성장: 왜 규제보다 진흥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85개국 중 51위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디지털 규제지수 0.1 미만)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4년보다도 더 높아졌다.

경 교수는 실제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수수료 논란 및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비스 가격 책정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되, 기업이 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을 기반으로 시장 혁신 및 재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해외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역시 해당 조치를 폐지했으며,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인 싱가포르는 글로벌 플랫폼 '그랩'을 배출, 업주-라이더-고객 등 시장 전체의 이익을 혁신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최근 IT 플랫폼 업계 최대 화두이자 핵심인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해 과감한 비즈니스 혁신을 시도한 해외 사례 소개에서는 토론회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랩(Grab)’의 경우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혁신을 통해 주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측해 라이더 동선이나 배차를 관리함으로써, 라이더 수익이 21%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외식업주들에 AI를 통해 메뉴 설명 및 가격, 이미지 등이 자동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업주나 IT에 익숙하지 않은 업주들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실제 ‘일단 허용’ 기조로, AI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싱가포르는 ‘202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준비 지수(2023 Asia Pacific AI Readiness Index)’에서도 전반적인 AI 준비도 점수 1위(70.1점)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 내내 플랫폼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강조한 경 교수는 “배달플랫폼 규제는 배달앱 업체 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과 시장 전체의 성장 및 발전을 막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이 혁신과 서비스 발전을 통해 시장 전반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재투자를 확대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이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 컬쳐미디어랩 김숙 대표 등도 참여해 글로벌 경쟁 시대 K-플랫폼의 가치 및 플랫폼을 통한 국내 웹툰산업 성장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IT 플랫폼 기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성장해왔고, 이는 시장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면서 “규제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을 혁신할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내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