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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배민,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 동참해야”

이강일 TF 단장 “자영업자 요청 수용한 쿠팡이츠의 전향적 결정 환영”

쿠팡이츠와 입점 외식업주·배달 라이더·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이강일 의원실]
쿠팡이츠와 입점 외식업주·배달 라이더·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이강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20일 상임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 배달앱 태스크포스(TF) 단장 이강일 의원과 김문수·안도걸·이용우 의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함께 했다.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이끌고 있는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중간 브리핑에서 “쿠팡이츠가 이달 31일 종료되는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시기에 포장수수료 유료화까지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츠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14일부터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6.8%(부가세 별도)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3차 실무회의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로부터 쿠팡이츠의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어 지난 17일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주최로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로부터 배민의 포장수수료 6.8% 부과 계획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18일에는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에도 강행한다면, 상생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유일한 목적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매달 1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이제는 포장주문 수수료까지 유료화를 선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의 숨통을 틀어막고 상생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요청을 수용한 쿠팡이츠의 전향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배달의민족도 사회적 대화에 나서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규 대표도 “함께 성장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는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자영업자 부담완화와 선택권 보장,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등의 합의를 위해 쿠팡이츠와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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