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한국은행은 금융위, 금감원, 과학기술정통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이름을 '한강'으로 정한것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과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화폐 및 결제(決濟)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고려했기때문이라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이달 25일 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각 참가은행별로 진행된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4월1일부터 6월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은행들만 보유하며, 은행 간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 등으로 기능한다.
앞서 한은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지난 2023년 10월부터 디지털화폐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함께 실거래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우선 한은은 '예금 토큰'에 대한 지급준비금 제도 적용과 같은 테스트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테스트 참가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이상의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을 통해 테스트 참가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5일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시작되는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참가 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각 1.6만명이고 기업, 부산은행 각 8000명씩이다.
사전 신청을 완료한 일반 이용자들은 4월1일 부터 참가은행 지정 앱(스타뱅킹, SOL Bank,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는 QR 코드를 통해 이뤄지며,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즉, A은행 전자지갑 보유 이용자가 B은행 전자지갑 보유 사용처에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은은 "사용처는 여타 지급서비스와는 달리 현금처럼 판매 대금을 즉시 수취하고 전자지갑 발급 은행 등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않음에 따라,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준비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지자체(서울, 대구) 및 대학(신라대, 부산)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연관성이 큰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거래 착수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바우처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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