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5] 브랜든 카 FCC 위원장, "AI·통신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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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5] 브랜든 카 FCC 위원장, "AI·통신 규제 완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04 10:01:28

바르셀로나(스페인)=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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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했다.

카 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25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통신 정책 방향과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며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긴박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통신과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확장, 규제 단순화,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FCC 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지난 2012년부터 FCC에서 근무해오다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CC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무엇보다 카 위원장은 망 중립성 규제를 반대해 온 대표적 인사로 CP사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빅테크의 공정한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재임명된 이후) FCC에서 약 41일 동안 근무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준 믿음과 신뢰에 대해 감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FCC 위원장으로서 해외 출장은 이번이 처음이며 유럽으로의 첫 해외 출장은 2015년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FCC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 주파수 확대 ▲ 규제 단순화(탈규제) ▲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 특히, 5G 확산과 관련해 "대형 통신사 간 합병이 투자와 속도, 커버리지 확대를 이끌었다"며 2018년 승인된 스프린트와 T-모바일 합병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규제의 핵심은 단순함(Simplicity)이며, 필요 이상의 간섭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했다.

그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과도한 인터넷 규제'로 규정하며, 최근 미국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망 중립성 강화 시도를 무효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국 정부의 규제가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FCC는 미국 IT 기업들이 DSA로 인해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며, 미국의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려면 충분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FCC는 이미 C밴드(C-band)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AI 시대를 맞아 미국은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것이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FCC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투자 유인을 강화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기술 정책 기조"라며 "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