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 수입 규제 우려 전달…"韓 반도체는 안보 위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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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반도체 수입 규제 우려 전달…"韓 반도체는 안보 위협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5-07 09:39:15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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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조사에 대응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산 반도체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4월 16일부터 21일 간 대외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의견서에서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장비가 미국의 안보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양국 간 무역균형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내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그 기반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그간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예상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왔다. 향후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아웃리치를 강화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