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음저협, 저작권료 임의징수 안 된다"…法, 문체부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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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음저협, 저작권료 임의징수 안 된다"…法, 문체부 손 들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7 17:10: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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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法, 문체부 손 들었다… "음저협 저작권료 임의징수 판단 맞다"

[채성오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7일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8일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는데요.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16일 음저협에 대해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하는 한편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문체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끝내 문체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음저협이 방송사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음저협 징수규정 제26조의2 또는 제39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관리하지 않는 음악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저협이 관리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건강빵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파리바게뜨, '파란라벨' 본격 출시

[최규리기자] 파리바게뜨가 건강빵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며 새로운 브랜드 ‘파란라벨'을 론칭했습니다.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과 맛의 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파란라벨’ 제품군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김연정 마케팅본부장 상무는 건강빵이 맛이 없다는 기존 인식을 깨고 영양과 기호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건강빵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라 개별 제품이 아닌 일관된 품질 기준을 갖춘 브랜드를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파란라벨’은 ▲건강 기능성 ▲건강한 원료 ▲특허받은 발효종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통곡물과 고대밀을 활용하고, 장시간 저온 발효한 사워도우 공법을 적용해 빵의 풍미와 영양을 극대화했죠. 제품군은 ▲유럽풍 하드 브레드 ▲식빵 ▲모닝롤 ▲샌드위치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습니다. 유럽식 건강빵 ‘노르딕 브레드’ 라인업을 비롯해 단백질 강화 식빵, 건강빵을 활용한 간편식까지 포함하며 폭넓은 소비층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또 파리바게뜨는 핀란드 헬싱키대학교와 공동 연구한 발효 기술을 적용해 건강빵의 단점이었던 거친 식감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곡물빵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화된 효소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단백, 저당, 고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을 강화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13종을 선보였습니다. 향후 ‘파란라벨’을 빵뿐만 아니라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류까지 확장해 건강한 제빵·제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엣지 AI 개발 비용 낮추고 출시 앞당긴다"…Arm, Cortex-A320 기반 플랫폼 공개

[배태용기자] "엣지 AI 시대,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Arm의 새로운 AI 플랫폼은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황선욱 Arm 코리아 사장은 27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신규 엣지 AI 프로세서 'Cortex-A320'을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Cortex-A320은 Arm V9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된 초고효율 AI 프로세서입니다. IoT 기기의 AI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이 플랫폼은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더욱 강력한 AI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성훈 Arm 코리아 FAE 디렉터는 "Cortex-A320은 기존 Cortex-A35 대비 AI 머신러닝 성능이 10배 향상됐고, 전력 효율성도 Cortex-A520보다 50%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IoT 및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AI 연산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보안 기능도 강화돼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Cortex-A320은 AI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명령어를 추가했으며, DSP(디지털 신호 처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Arm V9의 스케일러블 벡터 엔진(V2)을 지원합니다. 정 디렉터는 "IoT 환경에서는 적절한 프로세서에서 적절한 AI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Cortex-A320은 이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인섭 티엑스알로보틱스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엄인섭 티엑스알로보틱스 대표 "AI 기반 피스 피킹 로봇·자동창고 시스템 진출"

[이나연기자] 코스닥 상장에 나서는 유진그룹 계열 로봇·물류자동화 전문기업 티엑스알로보틱스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피스 피킹 로봇 및 자동창고 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합니다. 엄인섭 티엑스알로보틱스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로봇·물류자동화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기지 인프라 확장, 신규 서비스 로봇 사업, 해외 진출 등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죠.

지난 2017년 설립된 티엑스알로보틱스는 물류자동화 전문기업 '태성시스템'과 로봇 자동화 기술력을 보유한 '로탈'이 합병해 탄생했습니다. 폭넓은 로봇 및 물류자동화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다양한 산업군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역량을 모두 내재화해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조달, 제작, 시공, 유지보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턴키(Turn-Key) 사업을 수행 중이죠. 티엑스알로보틱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