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배터리 위기 고조…`K-IRA·첨단산업 지원` 도입에 쏠린 눈 [소부장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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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배터리 위기 고조…'K-IRA·첨단산업 지원' 도입에 쏠린 눈 [소부장박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7 16:45:36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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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34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지원 기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국면에 접어들며 배터리 수요가 둔화하며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처음으로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손실 2255억원, 삼성SDI는 2567억원, SK온은 359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며 경쟁사 대비 흑자를 유지해왔던 삼성SDI마저 적자로 돌아서며 업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주목되는 점은 설상가상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하며, 그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줬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IRA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하며,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IR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부품, 소재를 사용한 차량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RA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판 IRA(K-IRA)'와 34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지원 기금을 추진하며,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는 배터리 업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먼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 기술(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로 지정된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감면' 방식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기업이 해당 기술에 투자하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할 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와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은 세액 공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배터리 생산기지인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LG에너지솔루션]

이번 개정안은 지금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 공제 방식을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과거 투자분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세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배터리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4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지원 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설비 투자, 신기술 도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록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회의에서 "3월 내에 첨단산업 지원 기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신속한 법안 통과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경기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빠르게 시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K-IRA와 첨단산업 지원 기금이 적시에 도입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지원 방식과 규모가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