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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인 체제' 재현되나…김태규 직무대행 사직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01 12:51:58
강소현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수행"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히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리되는 경우 '0인 체제'는 불가피하다.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26일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6일간뿐이었다.

최근까지도 5인 완전체인 방통위는 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된 가운데, 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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