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데이터 취약계층 기부 상품 나올까…과기정통부 "통신사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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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데이터 취약계층 기부 상품 나올까…과기정통부 "통신사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5 11:30:35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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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왼쪽)이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차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술 및 정책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공공 와이파이의 대안으로 '데이터 기부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커버리지가 넓지 않으니 끊기고 속도도 빠르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데이터 기부제"라며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데이터를 기부해서 취약계층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걸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 드렸었는데 법·제도적 문제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장관에게 보고 드렸고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 주셨다"며 "현재 선물주기 기능 등을 통해 2GB까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할 방안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데이터 상품을 기획·판매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의 부분에 대해선 "일단은 실무적인 협의 단계는 진행을 하고 있다"며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의 안들을 공개하지는 않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업자와 일괄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현장에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목적한 와이파이 설치 기간은 끝난 것 같아 예산이 더 안 들어가고 있다"며 "다시 사각지대가 없는 지 점검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더 요청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