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인천 5G 다운로드 속도, 정부 발표의 절반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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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인천 5G 다운로드 속도, 정부 발표의 절반 못 미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5 10:00:5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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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민과 함께 약 3주간 인천지역 5G 통신 다운로드 속도품질을 검증결고과과, 정부 발표(1115Mbps)의 절반 수준인 608Mbps였다고 밝혔다 .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정부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372명의 인천시민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앱(애플리케이션) 을 이용하여 참여했다. 그 결과 측정 오류를 제외한 순수 5G 측정 표본 363 개의 평균값은 608Mbps(최대값 1691Mbps/ 최소값 1Mbps) 수준이었다.

정부 발표와 측정값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물론, 동일한 통신사·기종에서도 편차가 발생했다. 예컨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하이웨이 사거리에서 같은시각 측정해 최소 458Mbps에서 최대 850Mbps까지 측정값이 다양하게 나왔다 .

이 의원은 정부가 실제 이용자 환경과 너무 다른 환경에서 속도품질을 측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품질평가는 최신 사양의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해 ▲최상의 배터리 ▲동작 중인 앱 최소화 ▲쿨링백을 통한 냉각이 유지된 단말 조건에서 통신 품질을 측정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용자 상시 평가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측값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정부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신사의 투자 유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용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