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과방위 종감도 예외 없었다…고성·막말로 가득 채운 방통위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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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과방위 종감도 예외 없었다…고성·막말로 가득 채운 방통위 국감(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4 18:49:1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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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하시냐. 이게 무슨 국회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도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됐다. 대신 방통위 및 방통위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감사는 고성과 막말이 채웠다.

특히 전날(23일) KBS 신임 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정당성 문제를 두고 여야는 또다시 격돌했다. 여당과 방통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뽑은 사장인 만큼 “무효다”라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방통위 소관 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도 예외없이 시작부터 대치했다. 전날(23일) 박장범 뉴스9 앵커가 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 시발점이었다.

야당은 KBS 신임 사장 선임을 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뽑았으니 ‘무효’라는 주장이다. 시민참여평가제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특히 이날 박민 KBS 현 사장이 국감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팩트체크”라며 정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은 격화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팩트체크 하겠다. 야당은 그 파우치 사장(박장범 뉴스9 앵커) 뽑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해달라”고 말하자,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팩트체크를 너무 많이 하신다”라며 반발했고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도 “팩트체크는 언론의 역할이다. 위원장께서 여야에 고른 발언 기회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방식에 대해선 상임위 운영을 위해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하며 거들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전 국민에 공개되는 국정감사 종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호도될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선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야 의원들은 한동안 팽팽하게 맞섰다.

자연스럽게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도 화두로 떠올랐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여권 추천 김효재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방통위는 한동안 2인체제로 운영됐다.

이에 야당은 위원장과 여권 추천 위원 2인 만으로 이뤄지는 의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여당 측 2인의 찬성만으로 처리된 안건이 다수로, 여기에는 중대사안도 포함되어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

특히, 야당은 이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을 언급하면서,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의결도 모두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다. 모두 무효다”라며 ”전날(23일)도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거다. 당장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방통위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려졌던 안건에 대한 줄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왔다"며 "방통위법 어디에도 ‘3인 이상 출석시 개의 및 의결 가능’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입법 행위를 한 것으로 삼권분립 위반"라고 반발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그 판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은 이날 김 직무대행이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욕설 섞인 발언을 내뱉으면서 더욱 격화됐다.

야당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되자 김 직무대행의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고, 같은당 정동영 의원도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역대 위원장 중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정치한 이후 처음이다.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이 당초 욕설한 사실을 부정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본을 틀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에 대한 고발 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후 여야 의원 간 갈등은 격화되면서 이날 국정감사는 수차례 중지됐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이 이날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질의 하셔라” “질문 안하실거냐”였다. 여당이 과방위원장의 편파적 진행을 지적하는 한편, 야당은 김 직무대행은 욕설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