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양산한 중기유통센터…“특혜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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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양산한 중기유통센터…“특혜준 것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2 17:25:08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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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가 22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기업 1662개 중 대부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로 지원 등을 물색하는 등 피해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기유통센터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개척 수행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티메프에 대해 재무상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아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당시 중기유통센터는 큐텐그룹 계열사들을 일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연결지어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를 부추기면서 피해규모를 증폭시킨 정책 실패가 바로 티메프 사태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큐텐그룹 계열사(위메프·티몬·큐텐·AK몰·인터파크커머스)에 548억원이 집행됐고 (사태가 없었다면)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재무 상태를 온라인 쇼핑몰 평가 요소에 넣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 의원은 미정산 사태 3개월 전 보증보험회사에서 티메프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거절했음에도, 이를 중기유통센터가 유심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참여사 3678곳 중 미정산 업체가 6월 기준 23곳에서 9월 기준 1662곳으로 급증하게 됐다.

이 대표는 “티메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개척 협업을 진행하던 당시 체납, 채무불이행 등 5가지 재무 상태를 사전에 평가했으나 문제가 없었다”며 “나이스신용평가에서도 신용등급평가확인서를 받은 후에 수행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피해기업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다. 계속 판로 지원을 하면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도 “중기유통센터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 이커머스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합치면 티몬에 36억6200만원, 위메프에 42억9500만원 등 총 8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며 “실질적인 재무상태를 파악하려면 유동비율이나 단기 상환 가능한 현금 비율을 봐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중기유통센터 대표에게 기존 공지돼 있던 조건들을 다 변경해 주면서까지 티메프에 지원을 베푼 것이냐고 질타했다.

예컨대 중기유통센터는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선금보증보험 발급 필수’라는 조건을 명시했는데, 티몬은 해당 보증보험 발급이 거부됐음에도 수행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특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티메프 관련 직원들이 유착돼 있다는 것 또한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잠식이었다 해도 이커머스 플랫폼만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도 있었고, 투자를 받고 상장을 준비하는 등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티메프가) 공문을 보내올 때 중기유통센터를 오히려 안심시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