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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은행권, '지자체 금고'사업 따내기위해 총6487억원 출연… 5대 은행이 사실상 사업 '독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2 09:22:51
권유승 기자

강민국 의원 "은행권 출현경쟁, 심각한 문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현재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국내 은행이 지자체에 협력사업비(출연금)로 제공한 현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며, 지자체가 제시한 금액은 조 단위 금액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2~4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들이 제출한 제 안서를 심사·평가해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가 있는데, 여기엔 출연금 평가 배점이 포함된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선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지자체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은행 총 12개에 지자체가 제시한 출연금은 총 1조1389억3400만원, 실제 은행이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은 6487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 수로는 농협이 총 187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한은행(24개), KB국민은행(19개), 우리은행(15개), iM뱅크(11개)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에 출연한 금액 규모로는 신한은행이 2345억2000만원(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협(1965억3200만원), 우리은행(606억7000만원), KB국민은행(592억원), 부산은행(30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은행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을 위해 출연한 현금 중 90.2% 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5대 시중은행과 전국 단위의 특수은행인 농협에서 나온 출연금이라는 것이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330억원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157억5000만원과 농협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출연받았다.

이밖에 인천시 617억5000만원(농협은행 64억원/신한 553억5000만원), 부산시 405억원(KB국민은행 102억원/부산은행 303억원 ), 대전시 111억원(농협은행 24억원/하나은행 87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출연금을 제시한 지자체 역시 서울시(2664억원) 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시(1235억원), 경기도(1010억원), 부산시(405억원) 등이었다.

지난 2017년~2024년 7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이 지자체에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출연한 현금은 무려 2조5124억 4900만원에 달했다.

동일 기간 가장 많은 출연금을 지자체에 준 은행은 신한은행 (1조36억6500만원)이며, 다음으로 농협(6061억6300만원), 우리은행(4058억3100만원), KB국민은행(1454억1200만원), iM 은행(950억3600만원 )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인 농협이 특정 지자체의 금고선정을 위해 수천억원대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아 붇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은행의 지자체 금고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막대한 재정을 지닌 시중 은행 등에 집중된 지자체 금고 선정을 지양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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