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공짜 아니면서 왜 ‘무료배달’이라 하나” 여야 가리지 않는 배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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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공짜 아니면서 왜 ‘무료배달’이라 하나” 여야 가리지 않는 배민 질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1 18:33:30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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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배달앱 디지털 통행세 같은 CPC, 과도한 측면…배민의 절제 시기 필요”(종합)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왜 자꾸 무료배달이라고 합니까. 소비자로부터 배달 팁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결국 배달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음식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등 배달의민족(배민) 측이 계속 ‘무료배달’이라고 하는데, 진짜 배달비가 공짜인 줄 알았더니 사실 공짜가 아니다”라며 “판매자가 다 부담을 하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위원장은 배민의 무료배달 정책이 일종의 상술이 아닌 사술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배민에서는 계속 쿠팡이츠를 이야기하지만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약 60%, 쿠팡이츠가 약 20% 수준인데 어떻게 배민이 쿠팡이츠를 핑계로 댈 수 있나”라며 “공정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야기했지만 배민 앱을 켜면 자회사에서 배달하는 사이트로 들어가게끔 화면이 크게 돼 있는데, 이는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하는 편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기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다고 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271억원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했지 않았느냐. 이처럼 전국 자영업자들이 다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점잖게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꾸짖었다.

또한, 이날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민이 클릭만 하면 무조건 비용이 소모되는 클릭당 과금(CPC) 방식으로 광고비를 받아 입점업체 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배민의 CPC를 ‘배달앱 디지털 통행세’라고 부른다고도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점주는 소비자가 클릭하고 직접 사지 않더라도 그 클릭당 200원씩을 배민에게 주고 있다”며 “점주 입장에서는 출혈 경쟁이고 배민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이어 “기업의 수익 모델 창출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기업의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지금은 배민의 절제가 필요한 시기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좀 더 많이 연구해서 필요한 데에만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주문당 과금(CPS)방식으로 각각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민의 CPC를 재차 지적하자 함 부사장은 “거래가 이뤄졌을 때 요금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정률제 수수료 상품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서 결국은 수수료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 광고 요금 때문에 CPC를 ‘배만큼 커지고 있는 배꼽’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다”면서 “배민이 다른 어떤 경쟁 업체보다 더 좋은 업체가 될 수 있음에도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 것인데, 한 번 제대로 좀 살펴보고 부당하면 고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아한형제들 측은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민은 자체배달로만 운영하는 타사와 달리, 입점업주가 직접 배달대행사 등을 통해 배달을 수행하는 가게배달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가게배달은 배민이 배달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가게배달은 전체 배민 앱 주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민에서 발생하는 주문의 상당수는 여전히 배달대행업체 등을 통해 배달이 이뤄진다”면서 “배민은 타 배달앱과 동일하게 주문중개와 배달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자체배달(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자체배달의 배달서비스 부문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타사 역시 동일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아한청년들은 자체배달 시 라이더에 일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사실상 프리랜서 개념의 라이더가 배민이나 경쟁사 주문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배달을 수행하는 구조이기에 관련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