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여야·상임위 구분 없는 배달앱 질타…"수수료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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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여야·상임위 구분 없는 배달앱 질타…"수수료 투명성 높여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5:02:48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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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확산해가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산자중기위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배달앱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의민족(배민)은 약관을 총 14번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신설, 개정하거나 삭제했다”며 “이러한 변경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입점 업체들과)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노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앞서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2000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원금이 배달앱만 배불릴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 예산이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오히려 이런 대규모 공격적인 지원이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일부에 미치는 것만 아닐까, 배달앱을 더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이용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닌 배민은 배달앱 시장에서 2022년 58.7%, 2023년 66.6%, 올해 6월 기준 61.4%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장관에 배민이 점주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입장 표명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반영해 영세소상공인의 부당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도 배달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8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수수료 44% 인상으로 생긴 소상공인 부담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배민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요금·수수료 인상, 가입자 혜택 축소 등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면서 “과기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