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대포폰 온상 알뜰폰…“영세사업자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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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대포폰 온상 알뜰폰…“영세사업자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3:34:57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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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 자회사 점유율 제한 필요성 재언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 8년 간 가입한 알뜰폰 회선이 6개나 됐다. 해당 회선들을 모두 해지하는데 하루종일 걸렸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알뜰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알뜰폰을 대포폰의 온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 안전하고 쉽게 해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통합 API 개발 등이 그 예다.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하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최근 이러한 대포폰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000건 가운데 8만1513건이 알뜰폰을 통해 개통됐다.

이 의원은 “알뜰폰 사업자마다 개인정보 취급·관리시스템 자체가 매우 상이하다. 통신3사처럼 잘 갖춘 곳이 있는 가 하면 어떤 곳은 부실하다”라며 “가입자 관리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실한데, 알뜰폰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장관님과 상의 중에 있다"라며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 차관은 '기존에는 이통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에 1개의 자회사만 두고 진출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통 자회사가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이 의원이 묻자 "M&A(인수합병) 과정에서 이통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라며 "(이통 자회사의)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