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전파연구원, R&D 예산삭감 직격타…野 "졸속적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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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전파연구원, R&D 예산삭감 직격타…野 "졸속적 예산 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3:37:16

세종=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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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왼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연구·개발 사업(R&D)이 지난해 예산 삭감 여파로 인해 기초연구 수준에 한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 정책 연구 사업 예산을 줄였는데 법정 연구를 해야 할 전파연구원이 해당 범주로 묶이면서 꼭 필요한 R&D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연구를 진행해야 할 전파연구원이 예산 삭감 등의 영향으로 기본연구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전파법 제61조엔 전파연구라는 조항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 이용 촉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의거한 법정연구 사업"이라며 "추진계기를 보면 글로벌 전파연구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세부계획은 6G 기술 관련 공유 연구 등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 대응 등으로 이는 전파연구원의 핵심 연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법정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전파연구원의 기본 임무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기술 개발, 기술 기준 및 국가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상청이 기상 관련된 연구를 하듯 전파연구원은 전파를 법정으로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도 R&D 삭감이 진행되면서 전파 연구가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라며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 올해는 다양한 행정적 쓸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최소한의 기초 연구만 해 왔고 대신 내년도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이해했는데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며 "여타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 없이 해 왔고 내년부터는 정상화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정 연구를 진행해야 할 전파연구원이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전파연구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파연구는 꼭 해야 될 연구이고 성과도 좋은데 이름만 바꿔 다시 예산을 만들면서 과기정통부 공무원들과 전파연구원분들의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관련 예산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지난해 진행된 전파연구 R&D 예산 전액 삭감은 졸속적 R&D 예산 삭감의 표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시엔 취임 전이었던 만큼 관련 예산에 대해) 제가 직접 관할을 안 해서 그 부분의 삭감 사유에 대해 살펴보진 못했다"면서도 "향후 꼭 규정된 R&D 예산이 왜곡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