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선택약정 할인 안 받아 1.4조원 손해…과기정통부 "적극 안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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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선택약정 할인 안 받아 1.4조원 손해…과기정통부 "적극 안내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3:31:32

세종=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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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휴대폰 구매 시 할인 옵션 중 하나인 '선택약정 할인 25%' 혜택을 받지 않은 무약정 고객이 1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과기정통부에서 선택약정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자는 방침이 있나"라며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25%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선택약정 제도 축소·폐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무약정 가입자는) 70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약 1230만명"이라며 "이 분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다면 약 1조4000억원 정도의 통신비 할인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선택약정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각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가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약정 기간이 1년 넘어가는 분들이 673만명인데 이 분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이 670억원이 넘는다. 이런 부분은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객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는 고객 권리인 데 못 찾은 상황"이라며 "선택약정 할인 안내와 홍보를 보다 강화해 고객들이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제도 개선을 시도했는데도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