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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유상임 장관 “데이터센터 유해성 낮다…인식개선·정부노력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08 13:38:26
권하영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기지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점찍고 수십조원대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선 마치 원자력발전소 유치가 어렵듯이 데이터센터가 유해시설처럼 인식되면서 유치에 장애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도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대답했다.

데이터센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유 장관은 “송전전파·고주파 때문인데, 유해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굉장히 낮다”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도 “데이터센터 관련 자기장 세기가 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약 13%에 지나지 않는데도, 고양시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주민 반대로 착공을 못 했고 또 김포시도 착공이 반려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AI가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면 (데이터센터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잘 홍보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연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소통이 미흡한 듯하다”며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고 해외 사례도 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데이터센터 신규개발 중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을 다섯차례 진행했음에도 인허가 담당 지자체나 전략 인프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이 데이터센터 건립 후보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제치는 소위 ‘코리아 패싱’ 원인이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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