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여가부 맞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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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여가부 맞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8 18:04:56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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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오른쪽)이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과 여성가족부가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손 잡았다.

28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지난 27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강도현 차관과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한 후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두 부처는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차관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여가부는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두 부처는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