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10대 종합대책 발표…"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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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10대 종합대책 발표…"뿌리 뽑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8 17:37:13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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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된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SNS 대상 중점 모니터링, 24시간내 시정요구, 즉각 수사의뢰 등 '강화된 3단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로 했다.

주요 유통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직접 상시협의를 위한 핫라인을 확보하고 사업자 협력회의, 불법정보 자율규제 협의 등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텔레그램을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하고, 기타 해외 플랫폼 11개에 대해서도 성범죄 영상물 원 정보의 자율·근원적 삭제를 유도하는 등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등학교 대상 안내 정보 등 디지털 성범죄 취약 계층 대응 정보 제공 ▲업무협약(MOU)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및 홍보 활동을 포함한 국내 유관기관·민간기업과의 공조 강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관련 정책토론회 등 국내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한 대응전략 모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우선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방심위는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를 비롯한 해외 유관기관·국제협의체에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발송 등 후속조치를 통해 '텔레그램 문제 핵심 의제화' 등 국제적 여론 형성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