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전망…野, 탄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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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전망…野, 탄핵 예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30 13:13:32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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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 재가…재송부 시한 경과 시 익일 임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로, 국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날(31일)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9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논의됐지만 여야간 의견 차이로 채택이 보류됐다.

야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더불어 역사관 및 정책적 역량 미달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이 날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현재 공석인 부위원장도 임명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방통위는 오는 31일부터 2인 혹은 3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음달부터 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이상 체제로 운영될 경우 신임 이사진 선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임명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즉각적인 탄핵소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및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이 후보자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처럼 탄핵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