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尹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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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尹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전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9 17:35:3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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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청문회 방불…‘인민재판’ 발언에 여야 고성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9일 사실상 불발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된 가운데, 현장은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추가 발언권을 요청하면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MBC 재직시절 빵집, 치킨집, 김밥집, 카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게 없다’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위원은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며 “더욱이 당시 MBC 내부에서 감사 이뤄졌다 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왔는지 묻고 싶다. 법인카드 사용내역부터 하이패스 기록까지 드러나지 않은게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두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MBC 전직 경영진이 발표한 성명서를 언급하면서 “왜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이 낸 성명서를 방통위가 언론에 배포하는지 알 수 없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이름 조차 내걸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전직 계열사 및 지역사 경영진 12명이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서에는 ”(방송사에서) 법인카드는 영업활동뿐 아니라, 대인접촉을 통한 정보의 취득, 사원들 사이의 소통 등 방송경영 전반에 걸친 이유로 사용되는 것이다. 청문회에선 이런 방송사업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사적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부당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적혔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한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 연합뉴스]

여야는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도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 ‘0인 체제’가 됐다.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지난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 사퇴한데 따른 것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달 초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충권 위원(국민의힘)은 “방통위는 ‘민생 챙기기’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이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가장 먼저 다뤄야 사안은 위메프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 (야당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탄핵으로 마무리된다면 민주당이 민생을 철저한 외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 박 위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정책현안과 관련해 질의한 위원들이 소수에 그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인민재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이 인민재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식물사태는 민주당이 아닌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박 위원의 ‘인민재판’ 발언을 두고 탈북자 출신인 박 의원에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됐다.

그러자 최형두 간사가 “그게 무슨 막말이냐”라며 항의했으며, 최 위원장은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다.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말이 되냐”라며 응수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박 위원에 깊이 사과드린다. 사선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라고 말했으며, 박 위원은 "독재를 피해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3만4000명의 탈북민의 모욕이었다"며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 이날 전체회의는 결실 없이 마무리됐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3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다음날 이 후보자를 곧바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후 부위원장을 지명해 이 후보자 취임 직후 MBC이사진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방통위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KBS 이사 추천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