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홀한 `이진숙 청문회`, 남은 건 `쯔양 사태·OTT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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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홀한 '이진숙 청문회', 남은 건 '쯔양 사태·OTT 역차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5 01:31:3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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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왼쪽)이 2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현장에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방송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2시간을 넘기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방통위원장이 들여다봐야 할 현안 질의보다 '쟁정'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MBC 재직 시절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더불어 공영방송 재편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로 인해 언론 노조 관련 질의가 집중된 탓이다.

정책적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관련 사이버불링(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여부 정도만 거론돼 방통위원장의 수행 능력 여부를 검증하기는 어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회의 차수를 변경해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OTT 정책과 사이버불링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 측 과방위 의원들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지원 방안과 더불어 글로벌 OTT와 관련된 합리적 규제 방법 등을 질의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자리잡은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업체들에게만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차별적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 지가 주요 골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OTT와 레거시 방송국의 규제 수준을 맞추는 방향성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티빙과 웨이브 등 2개 OTT가 합병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OTT 기업만 망사용료를 내고 구글(유튜브)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 비대칭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사인 유튜브 측과 빠르게 협의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해 "OTT나 유튜브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쯔양 사태를 보며 삶에 대한 욕구까지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응책 마련에 대해 이 후보자는 "크리에이터, 유튜브(플랫폼 사업자), 심의 등의 업무가 각각 분업돼 있는데 방심위가 긴급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가급적 유튜브와 협조해서 빨리 처리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날을 넘겨 이날 오전 1시에 정회했다. 해당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