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책임공방…“상식서 벗어나” VS “야당이 추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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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 체제 책임공방…“상식서 벗어나” VS “야당이 추천안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4 17:58:28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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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야당몫 상임의원 2명 추천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과방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어떤 부분이 우려되냐’는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최근 몇 개월 간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는 식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되면서다.

이에 이날 청문회에선 예상됐던 것과 같이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야당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언론 관계자들은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상임위원 2명이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법적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당장 오는 8월 MBC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인 완전체의 정당성을 근거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부 입맛대로 선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MBC 전 사장은 “2인 체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방통위 설치법에서 방통위 정족수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조차 이러한 규칙은 적용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은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며 사실상 여당에 동조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냐‘는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참으로 안타깝다. 22대 국회 개원된지 2달이 지났는데, 진작에 2명을 추천했다면 5인체제 완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발언의 취지는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뜻이냐'라는 질의에는 "국회에 있다고 말하는게 맞겠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