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확대…5조원 공급망 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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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확대…5조원 공급망 기금 투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27 14:53:01

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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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을 비롯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중 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 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소집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품목·서비스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내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그러는 한편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도 보강한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핵심 기술 국산화와 기술보호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핵심품목 기술에 대한 지원과 기술 유출 차단 방안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방위·기간산업 기술 및 특허유출 차단을 위해 벌착 강화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며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操舵手)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며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음극재 공장을 방문해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해당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나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인 바,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