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나락보관소` 이번주 심의 안 받는다…방심위 "아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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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나락보관소' 이번주 심의 안 받는다…방심위 "아직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11 16:24: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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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진행 중인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결정이 이번주를 넘길 전망이다.

당초 이번주 열리는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나락보관소 채널 영상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심의 주체인 방심위는 심의 여부 및 시기에 대해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디지털데일리> 취재 결과, 방심위는 오는 13일 진행하는 통신소위에서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가해자 44명의 신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던 나락보관소는 이달 들어 업로드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채널명까지 바꾸며 잠적하기도 했지만, 지난 8일 일부 영상을 복구한 이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락보관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공개가 이뤄지면서 밀양 사건 여론이 공론화 국면을 맞았지만,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나 시민단체에서는 나락보관소 등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들이 일방적인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나락보관소 채널에서 직접 올린 심의 내용. [ⓒ 나락보관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나락보관소 채널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며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영상은 계속 올릴 것"이라고 밝히며 심의 여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나락보관소가 심의 소식을 알린 날 다수 매체가 "13일 열리는 방심위 통신소위에서 나락보관소 영상 4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지만 이는 해당 채널이 활동을 복귀한 이후 올라온 게시물이 4건임을 감안해 작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방심위 측은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방심위는 이번주 통신소위에서 나락보관소 안건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나, 향후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방심위는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정보를 무단 공개한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하고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으로 4단계로 구분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채널에 대한 심의는 이번 통신소위(13일 예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심의 여부나 시기 등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집행인-공개처형', '전투토끼' 등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콘텐츠를 업로드한 다른 채널에 대한 심의 여부는 나락보관소의 사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처음 영상을 올린 채널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채널의 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