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만 손잡고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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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만 손잡고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03 17:12:3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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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대만 보건복지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공식 상호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서 채택은 아시아권 국가로는 최초다.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2022년 프랑스 Point de Contact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확장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방심위는 평가했다.

해당 성명을 통해 양측은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근원적 삭제 등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온라인에서의 인권 증진 등 공동 목표를 향한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호간 협력 외에 다른 국가의 정부·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서 조인식에 대만측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글로벌 연대 구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대만과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 공조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